세수 연동 구조 손질 필요성 제기…교육부는 "20.79% 안전망 유지"
고등·영유아·평생교육 재원 확대론도…초중등 현장은 "수요 안 줄어"
교원 3단체 "재정 축소 명분 안 돼"
고등·영유아·평생교육 재원 확대론도…초중등 현장은 "수요 안 줄어"
교원 3단체 "재정 축소 명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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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같은 연동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79%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며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짚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투자 수요를 개편 근거로 들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학생 수가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드는데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로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에 무게를 뒀다. 최 장관은 "합리적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도 동의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투자 안전망은 20.79%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그 이후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 평생교육 전반으로 넓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부금 연동 구조 자체를 허물기보다 활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의 개편을 제안한 셈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은 "과거 학교가 단순히 가르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학교는 돌봄, 복지, 정서지원,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했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초등돌봄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을 새로운 재정 수요로 꼽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급 수는 0.2%밖에 줄지 않았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과 영유아·평생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 부족을 지적하며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의무 배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영유아 교육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개편 논의가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개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하고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