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보다 어려운 권리관리…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과제

투자자 계좌·기초자산 연결이 시장 안착 관건
은행 중심 수탁서 증권사 권리관리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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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개화를 앞두고 발행 이후 수탁과 권리관리 체계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를 투자자 계좌와 기초자산, 배당·의결권, 결제 절차와 어떻게 연결할지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금융투자업 규제와 공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그동안 토큰증권 논의는 어떤 자산을 토큰화하고 어디에서 거래할지에 집중돼 왔다.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권 편입이 가까워지면서 발행 이후 권리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장 안착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큰증권은 발행된 토큰이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지, 기초자산과 투자자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배당·이자 지급, 상환 등 권리 처리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 과정이 흔들리면 발행과 유통이 늘어나도 투자자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뮤직카우는 2022년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 뒤 투자자 권리와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에서 분리하고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을 육성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듯이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해 발전해왔다"며 "기존 전통 금융자산 중심의 정책 틀만으로는 진정한 문화 금융 산업을 만들기 어렵다. 금융상품화 과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 신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토큰증권 제도 설계에서 인프라와 결제 체계를 별도 축으로 다루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총량관리시스템과 노드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도 새로운 업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적인 수탁 업무는 자산 보관과 계좌 기록 관리에 가까워 은행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 하지만 토큰증권에서는 수탁의 범위가 권리관리로 넓어진다. 투자자 지갑과 명의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자를 확인하고, 배당·이자 지급이나 의결권 행사 등 발행 이후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증권사의 계좌관리 경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술 표준과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후선 인프라가 오히려 시장 확대의 병목이 될 수 있다. 토큰에 기록된 권리와 실제 기초자산, 투자자별 권리 내역이 어긋나면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서다. 분산원장 정보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분리해 관리할지, 장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도 정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보유한 토큰이 어떤 기초자산과 연결돼 있고 배당이나 상환 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권 상품으로 커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