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만난 정점식 “보완수사권, 반드시 존치해야”

국힘, 與 '입법 속도전'에 반발
"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8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원칙에 따라 관련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장윤기 사건에서 담당 수사팀장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고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이 정해졌으니 그것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