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면 정말 대 재앙
수술 절실, 당국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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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아슬아슬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도 있다. 원래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으로 금리가 높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 부동산 산업이 호황일 때는 이런 투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불황이 도래하면 얘기는 확 달라진다. 불행히도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진짜 얘기가 달라지는 전기가 찾아왔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무려 2조4000억 위안의 채무를 짊어진 채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 이후 부동산 산업이 완전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게다가 장기 전망도 나쁘다. 2030년 이전까지는 회복 불능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핵폭탄급 대 재앙을 몰고올 것이라는 전망은 이로 볼 때 과언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가오융창(高永强)씨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3%가 안 된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은 다르다. 10%를 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과거 이 금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황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회사와 그림자 금융이 동시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면서 그림자 금융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실제 횡액을 당한 사례도 있다. 2023년 8월에 신탁 업계 최대 업체로 손꼽히는 중즈(中植)그룹과 산하의 중룽(中融)국제신탁이 헝다와 비견될 만한 거물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동시에 투자상품 상환에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는 두 회사 모두 법적 절차를 마친 다음 완전히 청산됐다.
당연히 중국 경제 당국은 이후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림자 금융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전체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봤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도 규제와 단속 강화를 지시한 만큼 그렇지 않았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했다. 최근 3년 동안 기술, 금융, 부동산 등 여러 부문의 기업들에서 수십여명의 고위 임원이 실종되거나 구금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현재도 대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은행의 신용 공여 확대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대책들도 문제는 있다. 예컨대 은행 대출이 증가할 경우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규제를 강화할 경우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폭발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곤란하다. 모질게 마음 먹고 대수술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야 한다. 국가금융감독관리국(NFRA)이 3년여 전 "NFRA는 금융감독총국과 협력해 증권시장 이외의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