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강제노동 관세 23일 예고...한국, 최대 12.5% 추가 관세 직면

USTR, 강제노동 대응 실패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 제안
글로벌관세 10%, 24일 종료…과잉생산 조사까지 추가 관세 변수
김정관 장관, 미 상무장관과 15% 상한·295조8000억원 투자 협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제품 대응을 이유로 60개 무역파트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이르면 2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재산업화와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세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 준수를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 그리어 USTR 대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 최종 조치 예고

그리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 서면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의 유입을 막는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무역파트너들이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수년간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대상 국가별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USTR은 6월 60개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10∼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EPA·연합

◇ 그리어 대표 "관세 전략 불변"…재산업화·임금 인상 목표 제시

그리어 대표는 청문회에서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경제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며 임금을 높이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와 무역협상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가 미국 가정의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주)은 "이 관세가 비용을 높인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리어 대표는 관세가 미국의 생산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다섯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섯번째)·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네번째)·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세번째)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현지시간)간시지현 백악관에서 한·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백악관이 2025년 7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오른쪽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세번째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네번째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왼쪽 두번째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다./백악관 엑스 캡처

◇ 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종료 앞두고 301조 관세 추진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세계 각국에 10% 관세를 임시로 부과했다. 이 관세는 최장 부과 기간인 150일을 채우고, 24일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조사했다. 한국은 두 조사에 모두 포함됐다. 강제노동 조사는 최종 조치를 앞두고 있지만,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관세 부과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1930년 관세법을 적용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8월 19일부터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가 지난해 4월 이후에도 가장 유리한 무역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지역의 자유로운 무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국 생산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농산물 시장 접근 등 협정의 핵심 기둥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 사진에 '관세 왕'이 적혀 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 미 의회, 대통령 관세권 제한·최대 100% 확대 법안 동시 검토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오리건주)는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새로운 관세에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속력 있는 무역협정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량 구매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갑자기 세상을 떠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인도·유럽연합(EU)·일본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NYT가 전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15% 관세 상한 요구…에너지 투자 협의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막판 협상에 힘을 쏟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난다. 김 장관은 글로벌 관세 종료와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러트닉 장관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마침 24일이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도출한 15% 관세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01조 조사 주체인 그리어 대표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295조2400억원)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도 미국 측과 협의한다. 그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련 협상이 막바지라며 주요 쟁점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첫 사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데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오해와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관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