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35세 여시장, 현직최초 출산휴가…무책임 비판도

교토부 하치만시 가와다 쇼코 시장, 8주 휴가
시장 출산휴가 규정 없어 부시장 직무대행
지지의견 90건, 반대 70건

출산휴가에 들어간 가와타 쇼코 일본 교토부 하치만시장. 가와타 시장은 지난 20일부터 출산 전후 각각 8주간의 휴가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초 복귀할 예정이다. /하치만시 홈페이지

일본에서 현직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시장의 출산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나온 사례여서 여성 정치인의 출산권을 보장한 선례라는 평가와 임기 중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하치만시의 가와다 쇼코 시장(35)은 지난 2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초선인 가와다 시장은 출산 전후 각각 8주씩 쉬고 오는 11월 초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가와다 시장은 휴가에 앞서 지난 17일 시청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산휴가라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9일 지역 축제 참석을 마지막으로 대외 업무를 마쳤다.

그러나 일본 법률에는 시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산휴가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 노동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선거로 뽑히는 시장 등 특별직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가와타 쇼코 일본 교토부 하치만시장이 지난 5월 시장실에서 전국고교선발 레슬링대회 우승 선수들과 면담하고 있다. /하치만시 홈페이지

하치만시는 지방자치법상 시장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출산과 회복 기간을 시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유로 보고 부시장 대행 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다만 가와다 시장이 시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그는 휴가 기간에도 일주일에 한 차례가량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 사안은 직접 결정할 예정이다. 급여도 삭감하지 않는다. 출산휴가에 앞서 시 간부들과 주요 현안과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협의했다. 가와다 시장은 "시장은 배의 선장과 같다"며 "잠시 자리를 떠나더라도 배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다. 시정은 한 사람이 아니라 팀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하치만시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훌륭한 결정"이라는 지지 의견이 약 90건 접수됐다. 반면 "임기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출산할 예정이었다면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약 70건 들어왔다.

가와타 쇼코 일본 교토부 하치만시장이 지난 5월 23일 하치만시에서 열린 지역 주민운동회에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하치만시 홈페이지

일본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여성 의원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제도가 점차 정착하고 있다. 참의원은 2000년, 중의원은 2001년 출산을 공식적인 회의 불참 사유로 규정했다. 이후 지방의회에도 비슷한 제도가 확산했다.

그러나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산은 거의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장·구청장·정촌장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 2010년 일본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했던 유자키 히데히코 전 히로시마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산휴가는 당연한 일"이라며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했듯 여성 단체장의 출산휴가도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성 격차 지수에서 조사 대상 148개국 가운데 118위에 머물렀다. 국회의원과 장관 비율 등을 평가하는 정치 참여 부문 순위는 125위로 더 낮았다.
가와다 시장은 "시장의 출산이 기존 제도에 없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출마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장도 일과 출산을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