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가정보국 31일 출범…韓정보협력 새축, 中희토류·日국민구금 대응?

北미사일·사이버 위협 日정부 판단 총리실 집중 韓日정보협력 日조정축 부상
내조실 격상해도 인력 기존700명, 별도 해외정보기관 신설 미뤄

일본 총리관저. 일본 정부는 오는 31일 총리 직속으로 '국가정보국'을 출범시킨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31일 총리 직속 '국가정보국'을 출범시킨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일본에 정보기관 하나가 더 생긴다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과 사이버 공격, 중국의 경제적 압박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최종 정보 판단이 총리실로 한층 집중된다는 점이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국은 한국 정보·외교·국방 당국이 일본과 협력할 때 상대해야 할 새로운 조정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직의 간판을 바꾸는 것만으로 일본의 정보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새 국가정보국은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지만 인력은 약 700명으로 그대로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조이고 일본인을 잇달아 구금하는 상황에서도 일본이 뚜렷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조직 개편이 실제 경제안보 정보력과 자국민 보호 능력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국가정보국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을 결정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도 국가정보국 출범일인 31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총리와 관방장관에게 국내외 정보를 보고해 온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설치한다. 국장은 기존 내각정보관보다 격상돼 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급이 된다. 국가정보회의에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법무상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해 안보·테러·외국 세력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침을 정한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에 모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국가정보전략'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관련법을 통과시키며 이번 개편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했다.

◇한국이 볼 것은 '일본판 국정원' 아닌 조정축 변화
국가정보국을 한국 국가정보원의 일본판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일본 경찰청과 방위성 정보본부, 공안조사청, 외무성 등 기존 정보기관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정보국은 이들 기관을 대신해 독자적인 수사와 해외 공작을 전담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각 기관의 정보를 총리실에 모아 분석하고 정책 판단에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에 가깝다.

한국과 가장 먼저 맞닿는 분야는 북한 핵·미사일이다. 한미일은 2023년 12월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상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군사정보는 앞으로도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주로 교환하겠지만, 북한 정세와 사이버 공격, 외국 세력의 정보활동을 종합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국가정보국을 거쳐 총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대북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종합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지 파악하기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전기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네오디뮴-철-붕소(NdFeB) 영구자석 부품. 일본은 핵심 희토류와 고성능 자석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를 주요 경제안보 위험으로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대로 일본 정부의 잘못된 분석이나 정치적 판단도 국가정보국을 통해 빠르게 정책화될 수 있다. 특히 한일 간에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압박, 공급망과 첨단기술 유출, 외국의 여론 개입 등을 놓고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한국은 국가정보국을 단순한 협력 상대로 보기보다 일본 정부가 어떤 정보를 우선 수집하고 중국·북한 위협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조직은 격상했지만 사람은 그대로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한계는 조직의 지위는 높였지만 인력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과 같은 약 700명으로 출범한다. 기존 부처에서 정보를 받아 종합하는 권한은 강화되지만, 해외 현장에서 인적 정보를 확보하는 별도의 대외정보기관을 신설하는 개편은 아니다.

일본이 최근 중국에서 겪은 상황은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 6월 일본에 갈륨·디스프로슘·터븀·이트륨을 한 건도 수출하지 않았다. 모두 반도체와 고성능 자석, 항공기 엔진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중국의 6월 세계 희토류 자석 수출은 5649t으로 늘었지만 일본행은 128t에 그쳤다. 중국의 통제가 전체 수출 부족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점이 선명해진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일본인 2명이 중국 다롄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을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잇달아 구금됐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이 중국의 통제를 받는 희토류 관련 물질과 연결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석방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정보국의 성패는 700명이던 조직을 총리 직속으로 격상했다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이 핵심 광물과 자국 법률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조짐을 얼마나 일찍 포착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경고하며, 대체 공급망과 외교 대응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렸다. 한국에도 일본의 정보조직 개편은 협력 창구가 하나 생긴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공동 대응할 실질적 정보력이 강화되는지, 아니면 조직만 커지고 현장 정보의 공백은 그대로 남는지를 가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