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男천황법‘ 막후 두 권력…다카이치 Y염색체론·아소다로 황실여동생 통한 남성입양론

다카이치, 2006년 국회 “초대 천황 Y염색체 계승” 주장
아소, 입양제 막후교섭…황실여동생 노부코 양부모 자격

일본 황실의 구성도/일본 궁내청

일본의 '남자만 천황' 체제를 지켜낸 황실전범 개정법 뒤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Y염색체론'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개인적 이해관계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여성 황족의 자녀가 어머니 쪽 혈통으로 천황이 되면 "초대 천황의 Y염색체가 끊긴다"고 주장해왔다. 아소는 옛 황족 가문의 남성을 황실의 양자로 들이는 제도를 주도했는데, 황실 구성원인 그의 친여동생 노부코도 실제 양부모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신념과 위치가 일본의 천황 계승 제도에 투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황족은 결혼 뒤에도 황실에 남겨 공무를 맡기지만 여성과 그 자녀의 천황 계승은 막았다. 부족한 남성 황족은 1947년 황실을 떠난 가문의 남성 후손을 데려와 채우도록 했다. 천황 계승과 황실 구성원의 신분을 정하는 황실전범 개정법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다카이치의 주장은 20년 전 일본국회 공식 회의록에 남아 있다. 그는 2006년 1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성 천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아이코 공주가 천황이 된 뒤 일반인 남성과 낳은 자녀가 다시 천황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초대 천황의 Y염색체가 거기서 끊긴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연합뉴스

다카이치가 문제 삼은 것은 여성 천황 자체가 아니라 여성의 자녀가 어머니 쪽 혈통으로 천황 자리를 잇는 경우였다. 생물학적 남성 유전자를 황위의 정통성과 연결한 주장이다. 이번 개정법은 남성 혈통만 계승을 인정하는 현행 원칙을 유지하고 옛 황족 가문의 남성 후손을 황실에 들이는 길을 열었다. 첫 여성 총리가 20년 전 제시한 Y염색체론을 제도로 굳힌 셈이다.

또 다른 축은 아소다. 그는 자민당의 황위계승 대책기구를 이끌며 여성 황족의 결혼 후 잔류와 옛 황족 남성 입양을 법안의 두 축으로 만들었다. 야당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법안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막후 교섭도 주도했다.

논란은 아소의 친여동생 노부코가 현직 황실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불거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노부코도 옛 황족 가문의 남성 후손을 양자로 들일 수 있다.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부코가 법적으로 양부모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입양 대상이나 계획은 아직 없다. 양자가 된 남성 본인에게도 천황 계승권은 없다. 다만 이후 태어난 남성 후손은 장래 계승 후보가 될 수 있다. 입양제도를 주도한 정치인의 친여동생이 실제 입양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나루히토 천황 부부/일본 궁내청

여성 황족에 대한 처우도 모순을 드러낸다. 개정법은 천황의 딸과 손녀 등 여성 황족이 일반 남성과 결혼해도 황실에 남아 공무를 계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남편과 자녀는 일반 국민으로 남고 여성 황족 본인에게도 천황 계승권은 없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결혼한 여성 황족의 업무와 거주, 경호, 자녀 교육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아키히토 전 천황의 딸 구로다 사야코씨는 결혼 전까지 14개국을 공식 방문했지만 2005년 결혼과 함께 황실을 떠나 공무 경력이 끊겼다. 이번 개정은 이런 인력 손실만 막았을 뿐 여성의 계승권 문제는 외면했다.

결국 여성 황족의 경험과 노동은 황실에 남겨두고 천황 자리는 남성에게만 허용했다. 남성이 부족하면 옛 황족 가문에서 충원한다. 일본의 새 황실제도는 다카이치의 Y염색체론과 아소가 주도한 입양 구상이 결합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