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민원업무 AI대체…내년 전국확산·도입비 지원

신고서류 누락확인 등 반복업무 적용, 하마마쓰·고베 시범운영 뒤 전국확대
韓지자체도 행정AI 도입 사례될 전망

히사모토 기조 일본 고베시장이 지난 1월 20일 고베시청에서 도시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고베시는 올해 주민 민원서류의 누락과 오류를 인공지능으로 확인하는 일본 총무성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최영재 도쿄특파원

일본 정부가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의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AI)에 맡기는 행정개편에 나선다. 올해 하마마쓰시와 고베시에서 주민 신고서류의 누락·오류 확인 등을 시험한 뒤 내년부터 여러 지자체로 확대한다. 도입비도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총무성이 AI로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지자체 업무를 선별해 내년도부터 본격 운용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인구 감소로 공무원은 부족해지는 반면 복지·고령자 지원 등 행정업무는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총무성은 올해 하마마쓰시와 고베시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각종 신고서류를 AI가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빠진 항목이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AI가 먼저 찾아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작업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민원창구 업무부터 표준화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달 9일에는 전문가 연구회도 설치했다. 연구회는 두 도시의 결과를 분석해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점검한다. 민원 한 건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AI 업무대행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제도와 조직도 검토한다.

일본 총무성은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의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AI)에 맡기는 행정개편에 나선다. /연합뉴스

총무성은 AI가 완전히 대신할 업무와 공무원의 판단을 보조할 업무를 구분한 지침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도 지침에 담는다. 현장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무는 내년부터 복수 지자체에서 정식 운용하고, 관련 비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 지자체의 AI 이용률 자체는 이미 높다. 총무성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 전체 지자체의 74%인 1322곳이 AI를 사용하고 있었다.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안팎의 주요 대도시는 모두 AI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현재 활용은 회의 음성을 문자로 바꾸거나 홈페이지 상담창에서 정해진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실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여러 행정절차를 연결하는 핵심 업무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구상은 단순한 행정 편의 기능을 넘어 공무원 부족을 AI로 메우는 단계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과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한 대책은 과제로 남는다.

인구 감소와 지방공무원 부족을 동시에 겪는 한국 지자체에도 일본의 시범사업 결과와 책임·보안 기준은 행정 AI 도입을 비교할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