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대상 조사
R&D 근로시간 유연화…50.6% '최다'
R&D 근로시간 유연화…50.6%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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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 66.7%가 제도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도 17.3%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의 면제 및 유예'(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특구 내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 부문에서는 과반수의 기업이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50.6%)를 지목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기업이 바라는 특례로는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15.0%),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13.7%)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강력한 정책 추진(2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 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15.0%) 등이 뒤를 이었다.
메가 특구의 규제 특례와 인허가, 사후관리 등을 총괄할 바람직한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꼽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18.8%), 광역지자체(14.5%)가 그뒤를 이었다. 향후 투자 또는 입주 희망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0%) 순으로 조사됐다.
메가 특구제도는 특정 지역·광역·초광역의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지원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 현상을 상쇄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메가 특구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혁신 생태계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