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ARF ‘한반도 비핵화’ 성명에 반발...“핵능력 부단히 갱신”

핵보유국 지위 명시 헌법 언급하며 핵보유 정당성 거듭 강조
“美 비핵화 타령 동조한 노골적인 적대 태도 규탄 배격”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연합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된 의장성명을 채택한데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능력은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며 핵 무력 강화노선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정세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에 가장 엄정한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공개된 ARF 의장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RF 의장성명의 북핵 메시지는 지난해부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에서 격이 낮아진 '한반도의 비핵화'로 바뀌었음에도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개념·실천적으로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어떤 외부 세력의 수사나 희망에 따라 현존상황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헌법을 언급하며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서장 하나로 (핵보유국 지위를) 변경시켜보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행위는 부질없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난은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헌법과 주권평등·내정불간섭 원칙을 담은 유엔 헌장을 연결시켜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핵 억제력이 국가주권의 궁극적 방패이며 국권수호의 최고 담보라는 우리 입장은 단호하고 명백하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와 존재 의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대해서도 "미국의 어용나팔수로 도용되는 기회·공간을 경계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부장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발신하는 비핵화 메시지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며 반발해왔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촉구 성명이 발신된 데 대해서도 규탄의 입장을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도 핵보유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반응은 북한 비핵화가 일종의 국제적 기준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이를 빌미로 북한의 '방어적 핵보유'라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