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안전관리·노동감독 권한 이양·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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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협의체 운영과 인사교류, 현장 방문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재난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고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에 대비한 수상 안전사고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인명 피해를 줄여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발주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장의 옥외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과 단계별 작업 중지 등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정책 발굴과 '관광 새마을운동',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확대를 위해 체험시설 사전 안전점검과 지역 관광자원 활용에 지방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