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생에너지 2030 목표 달성하려면 보급 속도 4배 높여야”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송전망·자본조달 개선 병행해야"
발전설비 20년간 154% 증가에도 송전망은 26% 확충 그쳐

사진=연합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급 속도를 4배 이상 높이는 동시에 송전망 확충과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비용 효율성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년 6개월간의 평균 보급 속도보다 약 4배 빠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힘입은 결과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만 지난해 약 4조5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원 규모는 약 28조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의 비용 대비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풍력 1.18원으로 최소한의 경제성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비용 대비 편익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KDI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험 축적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인 '학습효과'와 전력가격이나 보조금 변화에 신속히 투자로 대응하는 '공급탄력성'을 높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구조적 제약으로 전력 계통과 자본조달 문제를 꼽았다.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 변동성이 큰 데다 발전 여건이 좋은 남부·서남해안과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이 떨어져 있어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송전 인프라는 발전설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설비는 15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KDI는 송전망 건설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등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 시장 기반의 유인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전력가격 변동성과 불안정한 수익 구조로 미래 수익 예측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투자와 대출이 위축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