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중앙·지방 첫 만남…노동감독 이양·수상안전 머리 맞대

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지방 이양…감독관 120명 배치·교육 점검
수상안전·폭염 노동자 보호부터 지역관광·현장체험학습까지 협력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노동감독 권한 이양과 여름철 수상안전 등 주요 국정·지역 현안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원팀'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운영과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재난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관련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지방재정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오는 12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데 따른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지방정부가 10월 교육과정과 권역별 합동점검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과 조직 신설에 나섰지만, 조례 개정과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면 준비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폭염 속 옥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지방정부 발주 사업장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폭염 단계에 따라 작업 중지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새마을운동'과 '메가 관광권'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시설 안전점검과 지역 관광자원 연계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