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반복 위험장소 집중관리한다…자동개폐장치·AI CCTV 확충

국토부, 28일 국무회의서 관리방안 보고
건물·교량·철로·산·하천 등에 맞춤형 안전시설 확충

서울 마포대교에 문구가 적혀져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철도, 건물, 산·하천 등을 '고위험 장소'로 선정해 데이터 기반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장소별 특성에 맞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 감지체계도 확대해 자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발표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자살은 건물(74.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산·하천 등 교외지역(22.6%), 교량·철로(1.1%)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다양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자살이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한 교량 24곳 가운데 상위 5곳에서 전체 자살 사망자의 41.3%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통계 분석부터 시설 설치, 효과 평가,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은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의 위험도를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도가 높은 건물부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창문 개방 폭을 제한하고 난간 높이를 높이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교량의 경우 자살다빈도 교량 24곳 가운데 안전시설이 부족한 15곳에 안전펜스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한다. 위험 행동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 투신과 승객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철도 저상승강장 역사 239곳에 스크린도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역사에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과 하천 역시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순찰을 늘리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자살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살 관련 통계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해 시설 설치부터 예방 효과 분석,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살 예방은 상담과 치료를 넘어 위기의 순간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분석해 시설 개선과 관제, 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일상 공간을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