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시민들에 실질 혜택 돌아가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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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은 2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집행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익산시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주도하며 65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당시 담당 부서 역시 접종률 현황에 따라 일반인까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실질적인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 접종 후 남은 백신과 예산을 활용해 일반 시민으로 대상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부서는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최정호 시장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지원 대상을 90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실효성이 낮아 공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전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원 의원은 "담당부서는 저소득층의 인식 부족과 방문 기피 등 접종률 저하 원인을 명확히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긴 커녕 잔여 예산을 무책임하게 반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조례 개정으로 일반인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민 혜택의 기회를 버린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시장 공약이라며 내놓은 일반인 90세 이상 지원 방안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말뿐인 행정을 치우고 65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2024년 조례 개정 이후 보건지원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접종률 제고 방안과 지원 대상 확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