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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전방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 배치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해왔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 지침을 변경해 K6 중기관총에 삽탄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한다는 것이다. 전방에서 근무한 적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조치다. GOP·GP 등 전방 지역 경계 근무 시 실탄을 삽탄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실탄을 총기에 결합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 즉각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하고 총알부터 찾아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이다. 전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강한 화력을 갖춘 총기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북한군을 코앞에 둔 최전방에서 이런 조치가 행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군의 존재 목적을 묻게 하는 기강해이다. 게다가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지침 변경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군 내부에서는 오발 사고를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5월 경기 양주 25사단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1발이 북측으로 격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25사단장이 현 1군단장인 한기성 중장이다. 한 중장이 당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1군단장 취임 뒤 경계 근무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이러한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강 해이로 귀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으로 오발되는 사고로 인한 '논란'이 두렵고 '귀찮아서' 아예 공용화기의 탄알을 빼버렸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즉각 답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여권 인사들 행태의 연장선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마땅하다. 이번 정부 첫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올해도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은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주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했을 정도다.
북한과의 원칙 없는 유화에만 매달리는 여권의 안보 의식 부재가 군마저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다. 여권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결국 군의 잘못이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