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100개인데 재정 로드맵은 '공란
정책 비전은 담았지만 재정·실행계획은 숙제
정책 비전은 담았지만 재정·실행계획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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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목포시에 따르면 활동백서는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를 시정목표로 내걸고 5대 시정방침과 22대 추진전략, 10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원도심 재생,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방향과 일부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업비도 담았다.
하지만 백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00대 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와 민선 9기 전체 재정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의 예산은 제시했지만 이를 모두 합산한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목포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이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차별 재원 확보 방안이나 국비·시비 부담 규모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상가·주거지 주차장 5000면 확충 역시 목표는 제시됐지만 전체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마련 방안은 종합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논란은 재정계획뿐만이 아니다.
'청년청 신설' 공약도 선거 당시 유권자들이 받아들인 의미와 백서에서 설명하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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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활동백서는 같은 사업을 '청년청 플랫폼 신설'로 소개하면서, 여기서의 '청'은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청(廳)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의 '들을 청(聽)'을 담은 정책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조직 운영 방식과 재원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전달된 공약의 의미와 백서에서 제시한 사업의 성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선거 이후 사업 내용과 설명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활동백서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제시했지만 민선 9기 공약 전체를 추진하기 위해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약의 방향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정보는 부족한 셈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활동백서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한 자료로 최종 확정된 실행계획이나 예산서가 아니다"며 "백서에 담긴 과제들은 앞으로 각 부서의 검토와 재정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은 정부 정책과 국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고, 주차장 확충 역시 부지 확보와 예산 조달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약 이행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정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활동백서에는 민선 9기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 운영에 6001만 8000원이 집행됐으며, 준비위원 수당과 사무실 운영, 시민 의견 수렴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