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데이터처, K-방산 특성 반영한 ‘특수분류’ 제정

올해 실시하는 방산 실태조사부터 적용

3개 대분류, 8개 중분류, 23개 소분류, 49개 세분류로 구성된 방위산업 특수분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국가데이터처가 30일 K-방산 생태계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산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기존 실태조사는 무기체계분류기준 중심의 방사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있던 기업 위주로 실시됐었다. 방산 생태계 전반 규모나 구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신규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데이터처·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을 통해 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류체계는 '무기산업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산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됐다.

특히 무기체계관련 산업 내 제조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해 기업들의 방산 참여 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산 실태조사부터 특수분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방산업체와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까지 모집단을 확대해 기업 성장 추세를 포함한 방산분야 실질적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성과분석·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과 방산 실태 조사 정비는 우리 방산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폭넓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