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확보한 재원 70%이상 3개월 이내 집행
소상공인과 1차 산업·건설업 등 민생 현장 신속 투입
소상공인과 1차 산업·건설업 등 민생 현장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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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 예산은 본예산보다 4615억원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의 70% 이상을 3개월 이내 집행해 소상공인과 1차 산업, 건설업 등 민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탐나는전 재개·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연말까지 412억원을 투입해 월 70만원 한도 내 결제액의 10%를 적립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고금리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에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위기업종 1000여 곳과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00명이 연 2.5% 이하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아 맞춤 지원하는 사업에도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 차액 보전에는 기존 380억원에 60억원을 추가했다.
1차산업 지원 확대…건설경기 회복 마중물 마련
고유가와 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농어가와 운수업계를 위해 유류비와 면세유 지원을 확대한다.
1차산업 유류비 상승분 보전에 85억6000만원을 반영했고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 지원에도 25억원을 투입한다.
평균 19.7% 오른 무기질비료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회 추경을 통해 모두 45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 부담 인상 폭은 1% 안팎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차액 긴급 지원 등에는 86억원을 투입한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 대상 440억원 규모 125개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공공 분야 91개 사업에 370억원을 추가하고 기존 본예산 70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에도 37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업체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관광 경쟁력 강화·생활 불편 해소 예산 반영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와 항공기 운항 시간에 맞춘 버스 노선 개선 등 생활밀착형 교통 분야에도 48억원을 반영했다.
도서지역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형 공동물류 운송료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업체당 120만원까지 확대하고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에 49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에는 26억원을 투입한다. 1인당 100만원 한도, 연 1% 금리의 상생안정 가계대출과 상생포용적금,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이자 지원 등을 확대한다.
도의회 194억8000만원 조정…민생 분야 재배분
제주도의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194억8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조정했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29억원과 제주~칭다오 손실보전금 7억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1차산업과 읍면동 불편 해소, 주민 숙원사업 등에 재배분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155억5600만원보다 예산 조정 규모가 확대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일부 사업 필요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본회의 직전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의회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위성곤 지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먼저 나서 도민의 살림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내야 한다"며 "추경 재원이 도민 생활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경제회복의 온기가 현장에 빠르게 닿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교육청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3억원 증가한 1조692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