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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 속도…배율 조정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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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6. 08. 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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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극심할 경우 현재 2배인 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좌별 투자한도 설정(약 20%) 방안도 속도감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시행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안(1000만원→현금 3000만원)에 이어 국내 증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최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산운용사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당국의 입장도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논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긴박한 상황 발생시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적기에 배율을 낮춰 투자자 손실 구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과도하게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거래 비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파생상품 시장에선 거래 기여도가 낮고 과도한 호가를 제출한 경우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도 이같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부담금 부과로 특정 투자자가 하루에 수 차례 매수·매도 등의 거래를 통해 시장 호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해당 모의거래 의무화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다. 이같은 방안들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알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계좌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각 증권사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설정하도록 해,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 업계에선 투자 한도를 20%로 통일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행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목(인버스 포함)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전 영업일 대비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시장에선 해당 조치만으론 증시 변동성을 완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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