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본부 등 3개조직 창설… “과오 털고 개혁”

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이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3일 경기 과천 본부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관계자들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됐다.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으로 분리·이관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전철"이라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습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문조직으로 새롭게 설계했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방첩본부는 북한과 외국 정보기관의 대군 정보활동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방첩 업무를 맡는다.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하고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와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한국형 위험관리체계인 K-RMF의 군내 정착과 사이버 안보 위협 차단에 주력한다.

국방부조사본부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창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한다. 방첩과 보안 기능을 분리해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수사심의관실과 감찰실, 법무실을 개편하고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방첩사 해체 직전까지 사령관을 지낸 편무삼 초대 국방방첩본부장은 "우리 방첩기관은 본분을 벗어난 임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특권의식을 배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