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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 미 CNBC 인터뷰에서 "개입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는 있지만 시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그가 필요한 일을 실행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미·일 공동개입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말고 일본이 금리를 올려 엔저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3일 미·일 공동개입 발표 직후 엑스에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극재정과 금융완화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며 "미국은 개입에는 협력했지만 경제 기초여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왜 금리 안 올리나"…올해 초부터 압박
미국의 금리 인상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비공식 회담을 갖고 "계속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왜 올리지 않느냐"고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미국과 유럽이 2022년 이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동안 일본은행은 경기 위축을 우려해 완화적 금융정책을 유지했다. 미·일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는 엔저·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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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확장재정도 전환 요구
미국의 압박은 금융정책뿐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적극재정 노선도 겨냥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잇달아 추진했다. 지난겨울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지출은 18조3000억엔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휘발유 관련 세금 인하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이어지자 일본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다카이치 정권 출범 전 연 1.6% 안팎에서 움직였지만 지난달에는 30년 만의 최고 수준인 2.9%대까지 치솟았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이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동시에 끝낼 것을 요구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베선트 장관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어 9월에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린다. 일본 정부가 엔저를 막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인 대가로 금리 인상과 재정정책 전환이라는 '청구서'를 받게 될지 두 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