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개편…부동산 시장 전반 살필 것”

"국민 목소리와 현장 사례 바탕으로 보완책 마련"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 함께 추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확대·개편을 예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 국토위와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다.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독립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와 교체·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 구성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