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김윤덕 장관에서 자체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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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이 부처 업무 지연으로 규정상 기한을 초과해 20개월 표류됐다고 지적하고 감사를 요구했다.
부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며 "(별도로)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제2용서고속도로는 현 용인-서울 고속도로 지하에 4차로 규모(9.6㎞)로 건설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그 후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12일에야 KDI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접수 30일 이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안서 보완을 제안자에게 요청할 경우, 조사의뢰 시한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로 연장된다.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은 보완요청이 없었으므로 국토부는 2024년 1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는 게 부 의원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2용서고속도로에 앞서 처음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확인하고 보완하려다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25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 사업공고가 난 지 18일만에 제2용서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18일이면 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을 국토부가 20개월간 붙잡아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서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53% 늘었고, 시속 40km 미만 정체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3.1배 증가했다.
부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