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칼질’ 2회 추경 편성…기회소득 수술·도의회 ‘격돌’ 예고

노인장기요양·학교급식 등 필수 민생 2464억 투입…고위직 업추비 삭감
국민의힘 "도민·시군에 부담 전가" 반발…제393회 임시회 험로 예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5천465억 원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5400억원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수결손과 재정고갈 속에 기존 사업을 털어내 필수 민생사업을 방어하겠다는 게 경기도가 내세운 취지지만, 도의회 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예산안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정예산 대비 5621억원 늘어난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3000억원 결손과 누적 채무, 기금 소진 등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1300여 개 사업에서 총 5465억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주요 항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이다.

특히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던 '기회소득' 시리즈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신규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대상자만 유지하며, 성과 검증이 미흡했던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중단 후 대체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성 지원 방식에서 전환된다.

아울러 공직사회 자체 긴축 차원에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경비 222억원을 삭감하고, 국외 출장·연수도 전면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쥐어짠 재원은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취약계층·민생 예산에 집중 재배치된다. 세부적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 청년기본소득(163억원) 등 필수 민생사업에 2464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원), 의료급여(389억원) 등 저출산 대응 및 보건·의료 예산(863억원)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2억원) 등 시급한 SOC 사업(298억원)도 반영됐다.

정 실장은 "재정 여건이 극히 어렵지만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내 야당의 반발이 심해 심의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도가 감당해야 할 위기를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며 "감액 내역 하나하나를 현미경 검증해 도민의 삶을 깎아내리는 예산안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