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학계와 이론적 토대 다질 것”

한국행정학회 임원진 접견…조직권·예산권 등 독립 법체계 필요성 공감대
"정치권 논의 넘어 대국민 설득 중요"…학계 연구 바탕으로 제정 방향 구체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19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과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학계와의 연대를 본격화한다.

남 의장은 19일 도의회에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한 학회 주요 임원진을 접견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성시경 회장(단국대 교수)과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김서용 아주대 교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과 한국행정학회 측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독자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전문 정책지원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 법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향후 학계의 연구 성과와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부의 논의를 넘어, 왜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행정학회의 축적된 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