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과 부동산 정책 해법 모색
"진영 막론하고 지켜온 용산공원, 반드시 지킬 것"
"진영 막론하고 지켜온 용산공원, 반드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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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당장의 주택공급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로, 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동시에 추진될 때 발생할 교통 부담도 지적했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넣는다고 합의했다가 갑자기 1만가구를 요구해 8000가구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1만가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거기서 멀지 않은 용산공원에 1만~2만가구 공급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과도한 교통 부하로 거의 주차장처럼 바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정원을 택지로 쓰거나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안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서울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울시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거주를 세금과 대출로 강제하며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고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더 거칠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인식은 청년 주거 정책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폐버스를 개조해서 주거 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의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주택공급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추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재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며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해서 서울시의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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