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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총장 10명 중 9명 “AX전환 재원 태부족”…교부금 개편에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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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8.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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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6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학 AX 전환, 구조적 재원 확충 및 대학 간 협력 기반 마련 시급
재원마련 2순위, 교부금 통한 재원 확보…교부금 개편 흐름에 동조
대교협
대교협
전국 대학 총장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인공지능 전환(AX)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초·중등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시점에 대학가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논의 중인 교부금 개편이 고등교육 재원 강화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편 논리에 힘을 실으면서 이번 기회에 재원 확충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일 발표한 '2026 대학 총장 설문(Ⅱ): AX 시대의 고등교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장들의 관심 영역 1위는 재정지원사업(정부·지자체 등)으로 79.9%(115개교)가 꼽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60.4%(87개교)로 뒤를 이었다.

수치만 보면 재정난은 뚜렷하다. AI 인프라·플랫폼 구축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7%를 넘었지만, 정작 '구체적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라는 대학은 41.0%(59개교)에 그쳤다.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대학이 80개교(55.5%)로 더 많았다.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전액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고,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이 89.4%(127개교)에 달했다.

특히 국공립대(65.6%)와 소규모 대학(63.6%)에서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 총장들이 꼽은 실효성 있는 재원 확충 방안 2순위가 다름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재배분'이었다. 조사의 표면적 주제는 AX 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협력 방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학이 처한 재정난과 이를 풀기 위한 셈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재원 확충 방안 순위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1순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정부 전입금 확대(289점)였다. 신규 재정을 늘려달라는 요구로, 초·중등 교육계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2순위로 꼽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배분(177점)은 성격이 다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가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대학 총장들의 응답은 이 방향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생애 전 단계 균형 투자'라는 명분에 고등교육계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결국 교부금 개편 논쟁은 정부와 교육계의 대립을 넘어, 초·중등과 고등교육이라는 교육 재정 내부의 이해관계 차이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은 "대학은 AX 전환의 필요성에 폭넓게 공감하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정부 전입금 확대 등 안정적·구조적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AI 기반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공유할 수 있는 대학 간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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