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 학생 줄어도 이주배경학생·유학생 ‘급증’

교육부, '2026 교육기본통계' 발표
학령인구 감소 뚜렷, 교부금 개편 핵심 논거 맞물려
이주배경학생 증가세…"재정 부족" VS "지출효율화로 확보"
외국인 유학생, 대학가 새로운 성장축

지난 20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새 학기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다./연합

전국 초·중등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9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대학 재적학생 수는 5만명 이상 늘고, 외국인 유학생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시대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유치원 46만9304명(2.5%↓), 중학교 133만8750명(2.3%↓), 고등학교 127만9392명(1.5%↓) 순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18.6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1명으로 모두 감소해 학급 규모는 계속 작아지는 추세다.

학교 수도 2만233개교로 140개교 줄었다. 눈에 띄는 건 학교급별 명암이다. 유치원은 167개원 줄었지만 중학교(9개교)와 고등학교(11개교)는 오히려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급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교원 수는 50만5545명으로 594명(0.1%)만 줄어 학생 수 감소 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은 오히려 늘었다. 이 대목은 최근 논쟁이 된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 논거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 수는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고 있고, 시도교육청 세출 기준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해 2025년 기준 세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새 교부금 산식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할 때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은 제외하되, 인건비 상승세와 현장 충격 완화를 고려해 변화율의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2026 교육기본통계' 전체 학생 수/교육부

◇ 이주배경학생 증가세…"재정 부족" VS "지출효율화로 확보"
이런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지표가 이주배경학생이다. 이주배경학생(옛 다문화학생) 수는 21만838명으로 전년보다 8630명(4.3%) 늘어 전체 학생의 4.3%를 차지했다. 전체 학생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이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구성 자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배경학생 증가 등은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 등이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수교육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로 초중등 교육 재정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부금 개편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재정 압박이 향후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에 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향후 4년 간의 교부금 추계치를 공개하며 오히려 중장기 교육 과제를 계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으로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꾸준히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불요불급한 지출은 효율화한다면,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계속 증가하는 미래교육 투자 여력을 지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초중등 재원의 구체적 채널이라기보다 지출 효율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은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정돼 있다. 게다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늘어나는 교부금 상당 부분이 여기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담보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 교육기본통계' 이주배경학생 수/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급증, 아시아쏠림…대학가 새로운 성장축
고등교육기관 수는 416개교로 5개교 줄어 구조조정이 이어졌지만, 대학 재적학생 수는 307만2261명으로 5만5537명(1.8%) 늘었다. 특히 대학원 재적생이 3.3%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고, 신입생 충원율(88.2%, 1.4%p↑)과 재학생 충원율(107.3%, 3.1%p↑)도 나란히 상승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1.3% 급증했는데, 이 중 학위과정생이 24.6% 늘어 비학위과정생 증가율(13.5%)을 앞질렀다. 국가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아시아 쏠림이 뚜렷하다. 전체 유학생 중 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92.1%에 달했고, 베트남이 9만6834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7만8890명(25.7%), 우즈베키스탄 2만876명(6.8%), 네팔 2만118명(6.5%), 몽골 1만7189명(5.6%) 순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 학부 단계와 달리, 대학원과 유학생 유치가 대학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