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편성 목적…재정 악순환 고리 끊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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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차입한 750억 원은 총 996억 원 규모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관련 예산 부족으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19일 제2회 추경안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참고자료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계획과 사용 목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세수 감소와 법정·의무적 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악화하고 있다. 도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용재원이 줄어들면서 민생과 복지 분야의 필수 지출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수 확보 등을 통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부족한 재원을 다시 차입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일각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면서 기금을 차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차입이 재정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세제 개편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 차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재정 위기 극복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 재정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제 개편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민 민생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