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찬성했는데”…수남리 주민들, 천안시의회 반대결의안 철회 촉구

유치위 "폐기물 반입 금지·제소전화해 완료…결의안 내용 사실과 달라"
류제국 시의원 "지역 주민·단체장 반대 의견 반영"…31일 본회의 처리

천안 수남리매립장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천안시의회의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결의안'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결의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수남리매립장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지난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채택하려는 반대 결의안이 실거주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환경단체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매립장 예정지 반경 2㎞ 이내 수남1·2리, 화덕1리, 장송2리 등 4개 마을 주민의 약 90% 찬성으로 추진됐다.

유치위는 사업자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내용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제소전화해 절차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매립장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 약 90%가 사업 유치에 찬성했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반대 결의안에서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에 '폐산·폐유·폐알칼리·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유해 지정폐기물을 장기간 반입·매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사업자와 해당 품목을 반입하지 않기로 협약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협약 내용에 대한 제소전화해 절차까지 마친 만큼 결의안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 문제로 제기된 황새 서식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치위는 "황새는 매립장 예정지가 아닌 인근 에코밸리산업단지 송전철탑에 둥지를 틀었다가 이소했다"며 "이후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한국전력에서 해당 둥지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결의안을 추진한 류제국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결의안에는 '지정폐기물'이라는 표현만 들어가 있을 뿐 구체적인 폐기물 품목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장단 등 지역 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장 문제는 동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문제"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 기준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준이지, 2㎞ 이내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사업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반대 결의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최병업 유치위원장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환경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상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거주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선택과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의회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실거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행사 에코파크가 추진하는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약 38만6000㎡ 부지에 매립용량 669만㎥ 규모로 계획됐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해당 반대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