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개혁안’ 추가 논의…“81개 조문 전면 손질”

"전체 손보는 과정"…당론 채택 보류
與선관위 개헌론에 "'李 5개 재판' 속개 없이 논의 불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을 보류했다. 관련 개정 조문이 약 81개에 달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관리 방식 개선과 선관위 조직 개편 등 선거관리 전반을 대폭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개정 조문만 약 81개에 달하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 투표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 모든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계속 토론하며 법안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관위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하고, 대기 중에 개표가 진행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해 투표 자료를 조작한 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한 표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이제 선관위 개혁은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선관위 관련 개헌 주장을 겨냥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며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