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서 여야 한목소리 결단 촉구…"1410만 도민 세금 철저히 감시할 권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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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과 방성환(국민의힘)·장한별(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겉보기엔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묶여 있어 주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감시 기능이 구조적으로 마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 의원들은 "현행 제도는 감시견의 목줄을 도둑에게 쥐여준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회가 주민을 위해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나 부실 행정을 철저히 파헤치려 해도, 의회사무처 기구 확대나 전문인력 채용, 심지어 의회 자체 예산 편성마저 도지사·시장·군수의 결재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실제로 국회는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행정부를 대등하게 견제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중심의 '지방자치법' 한 구석에 종속돼 있다.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배경이다.
도의회가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3대 핵심 과제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연내 제정 △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독립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현행 의원 2명당 1명 → 1명당 1명) 및 전문직화(별정직 전환 검토)다.
특히 1인당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지자체 예산안과 방대한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의원들은 "권한 확대에 걸맞게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윤리 기준 강화, 자체 감사 체계 구축 등 자정 노력과 책임성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행정 권한만 비대해졌을 뿐 이를 견제할 의회의 바퀴는 멈춰 서 있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지방자치의 온전한 35년을 새로 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