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종교계·AI가 잇는 돌봄망…초고령사회 새 모델 제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고립화 저감’ 집중 논의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과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통합돌봄시대 종교협력과 로컬 거버넌스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인구감소지역의 통합 돌봄과 고립화 저감’ 분과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독거노인 고립화 저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지난 27‑28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시대와 균형성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28일 주상현 전북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열린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과 첨단기술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 “종교·지역사회 연계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해야”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과 최에스더 신한대학교 교수(KBSI연구소장·인문도시사업단장)는 ‘통합돌봄시대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교협력과 로컬 거버넌스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복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종교단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복지 체계가 미처 포착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단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주민, 종교계가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서적·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 BCC 공인채플린과 APCGN, 일본 임상종교사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돌봄전문지도자’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독거노인 고립 대응에 ‘점-선-면’ 연결모형 제안

이어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前 대외부총장)와 이정은·이규태 신한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독거노인의 고립화 저감을 위한 피지컬 AI의 응용’을 주제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점(Point)-선(Line)-면(Area)’ 연결모형을 제안했다.

‘점’은 고립 위험에 놓인 개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단계다. ‘선’은 발견된 개인을 이웃과 생활지원사, 의료·복지 전문인력,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AI와 IoT 등을 활용해 응급의료 대응과 자녀·가족과의 연결을 촉진하는 단계다.

‘면’은 의료·복지·교통·생활서비스·지역공동체와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의미한다.

발제자들은 피지컬 AI가 ‘점-선-면’의 각 단계를 끊김 없이 연결함으로써 고령자가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 사례와 피지컬 AI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도 함께 조망했다.

◇ “어릴 때부터 돌봄 공동체 참여 경험 필요”

지정토론에서는 통합돌봄이 복지정책을 넘어 교육과 지역공동체, 기술,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도 건국대학교 교수(KU중국연구원장)는 경쟁과 성공,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봉사와 공유, 돌봄의 공동체적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로컬 거버넌스와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교육 차원에서 돌봄 커뮤니티에 참여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 가치를 학습·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점’ 차원에 머물러 있는 노인돌봄 시스템을 사회적 차원의 선제적 예방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점-선-면 연결 시스템은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혜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종교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돌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역 특성 반영한 ‘돌봄 취약도 기반 모델’ 필요”

정혜경 (사)월드뷰티핸즈 선임연구위원은 종교계가 일회성 자선이나 위탁사업의 보조자에 머물지 않고 지역 돌봄의 ‘공동생산자(co-producer)’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단순한 공간유형 구분을 넘어 고령화율과 독거율, 의료접근성, 대중교통 여건, 종교시설 밀도 등 지역별 수요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돌봄 취약도 기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종교계가 행정이 놓치기 쉬운 주민을 발굴하고 서비스 간 빈틈을 메우는 동시에 주민과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Care Bridge’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박은수 삼육대학교 교수, 최영출 aSSIST 석좌교수, 오세준 한서대학교 교수, 정소명 전북대학교 교수, 김주연 신한대학교 교수, 현보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김상근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인구감소지역의 돌봄과 고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 AI 활용한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방안도 논의

앞서 27일 열린 ‘AI를 활용한 저출생 정책 방향 모색’ 분과에서는 이기주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영출 aSSIST 석좌교수가 ‘자치단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의 AI Copilot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前 대외부총장)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에서의 피지컬 AI 응용’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주상현 전북대학교 교수, 차유근 연구원, 안형기 건국대학교 교수, 배정환 한서대학교 교수, 김학실 충북대학교 교수, 신우리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권영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번 두 개 분과에는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KBSI연구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단, AI행정공학연구소(aSSIST), 한국비교정부학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연구팀,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사)월드뷰티핸즈,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지식콘텐츠연구소, 대한부동산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지역 인구감소라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를 넘어 지자체와 주민, 종교계, 대학·연구기관, 복지·의료 전문가가 협력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특히 AI·IoT·피지컬 AI 등 첨단기술과 지역공동체의 관계망을 결합해 독거노인과 돌봄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단위의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