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첫 9조 시대…‘K-컬처’보다 넓어진 문화 투자

문화예술 44.6% 늘려 3조8545억원
예술인 안전망·청년문화패스에 대규모 재정 투입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처음 9조원대로 끌어올린다. K-컬처 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예술인 사회안전망과 기초예술, 청년 문화 향유, 지역관광과 생활체육까지 대폭 투자해 문화정책의 저변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조7790억원(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의 약 두 배에 달하며, 문화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선 2000년 이후 문체부 예산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다. 올해보다 44.6% 늘어난 3조8545억원이 배정돼 네 개 부문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콘텐츠는 1조7719억원으로 9.5%, 관광은 1조7581억원으로 18.8%, 체육은 1조8333억원으로 7.9% 각각 증액됐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의 방향을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청년 문화향유와 일 경험 확대,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전환, 안전한 생활체육 등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예술인을 '지원받는 창작자'에서 사회안전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확대다. 예술인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20배 이상 늘리고, 내년부터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자금이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예술에 대한 투자도 창작에서 유통까지 넓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지방비를 연계하는 '지역예술 활성화' 사업에 215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공연·전시 유통지원은 980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늘린다. 국립박물관 지역 순회전 역시 45억원에서 133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도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려 해외 출판사의 번역·출판과 국내 출판사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청년문화패스의 확대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변화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힌다.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에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며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급증한다.

문체부가 청년문화패스에 이처럼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화 소비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박소정 문체부 문화정책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경우 90% 이상이 발급받았고 발급자의 90% 이상이 실제 사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청년의 문화 향유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계와 콘텐츠 산업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청년의 '첫 경험'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어난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은 365명에서 600명으로, 게임 분야 청년인턴은 4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도 7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K-컬처 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강화된다. 콘텐츠 정책금융 시장에 약 2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제작사들이 글로벌 OTT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 'IP 확보형 제작지원'도 399억원에서 534억원으로 늘린다.

R&D에는 역대 최대인 177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먼 곳의 특수관이나 극장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2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제작비 100억~400억원 규모의 이른바 '더블A급' 게임을 겨냥한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지원에 6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관광은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꾸는 데 무게를 뒀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을 관문으로 인근 도시를 묶는 5개 '메가 관광권'을 조성하는 데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들어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체류 기간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방한 마케팅에도 1487억원을 투입한다. 인플루언서와 SNS를 활용한 해외 홍보 예산은 419억원으로 21% 늘리고,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동시에 지원 인원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한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보수의 국고보조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은 55억원에서 424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임심판은 137명에서 586명으로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 판정 보조 장비 지원에도 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결국 내년 문체부 예산은 K-컬처를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창작자의 생존 기반을 보강하고, 청년을 문화 소비자이자 미래 인력으로 끌어들이며, 지역에서 문화와 관광을 소비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혔다. 김 실장은 "예술인의 창작, 청년의 첫걸음, 지역의 관광 경쟁력,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 환경까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