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위법·부당 행정 ‘감사대’ 오른다…시의회, 시민 제보로 정조준

16~30일 집중 접수, 예산 낭비·보조금 부정수급·시민 불편 전반 점검
상임위 검토 거쳐 자료 요구·답변 청취, 문제 확인 땐 시정·개선 요구

양산시의회 청사. /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가 위법·부당한 행정과 예산 낭비, 반복되는 시민 불편 사례를 파헤치기 위해 시민 제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해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문제를 감사에 반영해 시정의 허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양산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민제보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와 부당한 업무 처리,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생활 불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의 눈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보 내용을 실제 감사 자료로 활용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제보 대상은 양산시 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각종 보조금의 부당 수령 및 부적정 집행 의혹, 불필요한 사업 추진과 중복 투자 등 예산 낭비 사례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불편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사안,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도 제보할 수 있다.

특히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 특정 사업이나 정책 과정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시민 불편 민원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등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제보는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보는 접수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시의회에 도착해야 한다.

접수된 제보가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사 과정에서 활용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답변을 청취한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후속 조치 여부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제보 처리 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제보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와 소극 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가 더 나은 양산을 만드는 힘이 된다"며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