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 50% 시·군·구 자율계정 확보·교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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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양시에 따르면 제42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 △광양만권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광역 클러스터 구축 △시·군·구 재정자립과 지역상생을 위한 통합지원금 배분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광양시는 철강·석유화학 중심의 기존 산업 기반을 이차전지·첨단소재·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연결하고,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산업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기초원료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투자와 산업 집적을 뒷받침할 산업용지와 기반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광역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일반지원계정의 50%를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별도 확보해 교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각 지역이 주민 수요에 맞춰 산업·정주·복지·생활기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통합지원금 5조원 가운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4조 3500억원으로, 일반지원계정 2조 8500억원과 반도체지원계정 1조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배분기준은 27개 시·군·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구·면적·재정여건·행정수요·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역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용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광양만권이 가진 산업 기반과 각 도시의 강점을 연결해 미래산업의 성장 기회를 함께 넓혀가길 기대한다"며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여수·순천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생활 속 혜택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며 "시·군·구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자율재원 확보가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