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中 논평 無 입장

외교부 브리핑에서 입장 피력
5월에는 견해차 존재한다 설명
8월부터는 보도를 주목한다 강조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환추스바오(環球時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새로운 논평은 없다"고만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직접적인 비판이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판단을 피해온 중국다운 입장 피력이 아닌가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중 단 한 국가도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관련 결의 채택 당시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정작 북한의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만 해도 "새로운 논평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관련 당사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설명을 그나마 했으나 이후부터는 입장이 더욱 짧아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8∼9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를 기점으로 이런 중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기도 한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아예 눈감아 주겠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선회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 2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을 때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이에 대해 새로운 논평은 없다"고만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900㎞ 이상 비행했다. 상세한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쯤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국이 입장을 피력할 만한 상황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