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 13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

상원안은 18세 미만 계정 개설 금지…단일안 조율 거쳐야
6월 이후 학교 총격 3건에 SNS 유해성 논란 재점화
마르코스, "일괄 금지 땐 아이들 그루밍 노출 우려" 언급

12일(현지시간) 필리핀 수도권 케손시티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고 있다. 필리핀 하원은 이날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로이터 연합뉴스

필리핀 하원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성년자 SNS 규제 입법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미성년자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상원이 최근 비슷한 법안을 승인한 데 이은 것이다.

다만 두 법안은 규제 대상 연령이 다르다. 하원안이 13세 미만의 플랫폼 접근을 막는 반면 상원안은 18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 자체를 금지해 규제 수위가 더 높다. 양원은 앞으로 두 법안을 하나로 조율한 뒤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넘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승인권을 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일괄 금지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1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검토해왔다며, SNS를 전면 금지하면 아이들이 온라인 활동을 숨기게 되고 그 결과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과 학대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6월 이후 필리핀에서 학교 총격 사건이 세 차례 잇따르면서 어린이의 SNS·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에는 16세 학생이 동급생 최소 2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월에는 한 학생이 동급생을 총격 살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필리핀에서 학교 내 총기 사건은 그간 드물었다.

미성년자 SNS 규제는 필리핀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SNS가 아동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리스·포르투갈부터 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까지 여러 나라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웃 말레이시아는 지난 6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가입을 막기 시작했다. 플랫폼은 정부 발급 기록과 대조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이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한을 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고위험으로 판단한 플랫폼에 16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놨다. 지금까지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등이 대상에 올랐다. 지난주 기준으로 틱톡은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계정 약 900만 개를 비활성화했고, 메타는 인스타그램 계정 8만5000개와 페이스북 계정 9만9000개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