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尹 발언, 선거와 선거인 후보자 판단에 영향"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 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 발언에 대해 "형이 힘들어하니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것뿐"이라며 팩트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번도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년 1월께 열린 불교리더스로펌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