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K-방산 연계해 '살고 싶은 김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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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영자 의원은 특장차 산업과 새만금을 연계한 '김제형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김제시 인구가 8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 민수용 특장차 기반을 군용 특수차량, 전술 지원차량, 무인·자율주행 차량 등 방산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첨단소재를 맡은 전주와 실증 무대가 되는 새만금을 잇는 전북 방위산업 지도에서 김제가 '특수목적 모빌리티' 거점 역할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유휴부지와 자투리 공간을 쌈지공원과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공터와 빈집 등 방치 공간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짚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 생활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오의원이 조사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 유휴부지는 총 263건으로 이 중 단순 미활용이 172건, 무단점유가 91건에 달하며, 관내 빈집 2601호 중 철거가 시급한 불량 빈집만 1432호에 이를 정도로 빈집 문제 또한 심각하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와 이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심 내 유휴부지 및 자투리 공간 활용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관내 유휴부지와 방치 공간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 실시, △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등 기존 제도의 적극 활용, △활용도가 높은 휴휴부지에 대한 사업 우선 추진과 효과 분석 등 세 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이어 김승일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에 있다"며, 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가로막고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방치하는 집행부의 현주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김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한 관련 부서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보다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불법 쓰레기 수거 요청이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파손된 음식물 수거 용기 관련 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목 제거 지연 등을 거론하며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외면하는 안일한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또 이날 김진수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 미래 비전과 거점 도시 전략을 제시하며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전주와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금구를 중심으로 동부권의 잠재력을 짚고, 유입 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킬 정주 여건과 여가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동부권 관문인 금구면은 지난 7월 말 기준 인구 5933명으로 시내권 4개 동을 제외한 읍면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19개 읍면동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겪는 가운데 홀로 983명(19.86%)의 순증을 보였으며, 대규모 아파트 준공과 지속적인 주거 공급으로 머지않아 인구 7천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유입 이면에 여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이 잠만 자고 빠져나가는 단순 베드타운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두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금구면 일대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공모를 진행하며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선암 자연휴양림과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시설, 수변 데크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족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손정애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및 냉동난자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해 김제시의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손 의원은 "지난해 태어난 아이 다섯 명 중 한 명, 즉 19.2퍼센트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날 만큼 만혼과 고령 출산이 사회적 표준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김제시가 수요 예측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오히려 통합하고 축소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의 분석과 유럽생식의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근거로 들며 "보조생식술의 발전으로 임신 가능 연령 상한이 늦춰진 만큼, 68년 전 정해진 '35세 고령 산모' 기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자 냉동 시술비 등을 폭넓게 지원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충청북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의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축소된 예산 원상 회복 및 중장기 확대 로드맵 수립 △전북과 경기, 충북 등 선도 지자체 우수 정책 상시 벤치마킹 체계 제도화 △단순 과거 집행 실적이 아닌 가임력 검사 신청 추이 등을 결합한 선제적 수요 예측 모델 도입 △미혼 여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생애주기 이력 관리 체계 정비 등이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금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기준을 넓힐 때"라며 "미래 삶을 준비하는 이들의 선택이 혼인 여부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인구정책은 결국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뒷받침하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