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대북 전문가, "中 비핵화 압박 후퇴가 북중 관계 개선의 핵심… 러시아 이어 핵보유 현실 받아들이는 흐름""
北, 러 군사협력·중 경제협력 확대…대북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한반도 안보 새 변수
北, 러 군사협력·중 경제협력 확대…대북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한반도 안보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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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둥 방문 배경을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 권력구조와 김정은 체제를 30여년간 연구해 온 정 부소장은 최근 북중관계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중국의 대북 핵정책 변화를 꼽았다.
정 부소장은 "신압록강대교가 2014년 완공 이후 12년 동안 개통되지 못한 데에는 2013년 장성택 처형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북중 갈등에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은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던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의 북핵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그러나 최근 중국의 비핵화 압박이 약해지면서 양국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올해 6월 시진핑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개선됐고, 중국의 비핵화 압박도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태도를 먼저 보였다면, 중국도 최근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중국의 태도 변화로 김정은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경계심도 상당 부분 완화됐을 것"이라며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이러한 변화의 상징으로 짚었다.
정 부소장은 러시아를 군사·안보 협력의 축으로, 중국을 경제·외교 협력의 축으로 활용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는 북·중·러 삼각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협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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