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침공해도 목표 못이루게”…안보3문서 ‘거부력’ 반영추진

장사정미사일·무인기 늘려 침공저지 탄약생산확대…방위비 증액·재원도 쟁점

일본 방위성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체계 개념도. 해상 이지스함과 지상 패트리엇(PAC-3), 경계·관제 레이더를 연계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하는 구상을 보여준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상대국에 '일본을 공격해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는 생각하게끔 하는 인식을 주는 '거부력'을 방위력 강화의 핵심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로 침공을 저지하고, 전쟁이 길어져도 탄약과 무기를 계속 생산할 능력을 갖춰 공격 자체를 하지 않도록 이끈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안보 3문서에 거부력 개념을 방위력을 정비하는 핵심개념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안보 3문서는 외교·안보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군사전략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장비 확보와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방위력정비계획 등 세가지 계획을 정리한 문서다. .

거부력은 상대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뜻한다. 침략국가가 병력과 장비를 집어 넣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전쟁을 미리 막는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일본은 침공하는 함정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를 개발과 배치를 넓힐 계획이다. 또 일본 주변 해역에서 상대국의 군사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탄약과 미사일을 끊이지 않고 생산하는 체제도 강화한다. 초기 공격을 막더라도 물자가 바닥나면 방어를 이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 싸울 능력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동맹·우방국과의 협력도 수단으로 활용한다. 일본을 공격하면 여러 나라와 적대하게 된다는 구도를 만들어 상대국의 결정에 영향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보조를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맹·우방국과 함께하는 '거부에 의한 억지' 강화를 내놓았다. 일본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군과 자위대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시엔 수출, 유사시엔 자국용…생산능력 확대
거부력의 또 다른 축은 방위산업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7일 있었던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국가가 방위산업을 후원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함께 키우는 구상을 내놓았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의 안보 3문서 관련 자료에 담긴 방공체계·반격능력 강화 구상. 요격미사일과 레이저 등을 결합해 방어 비용을 낮추고,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반격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른쪽은 25식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장비를 증산하고 계속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탄약·미사일·호위함은 평시에 수출용으로 생산하다 유사시 자국 공급을 늘리고, 드론 등 민간 제품은 필요할 때 방위용으로 돌리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평시에도 수요를 확보해 생산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지원할 새 법인도 추진된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관여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수출 관련 업무를 뒷받침하는 구상이다. 장비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낼 산업체제까지 방위력의 일부로 보는 접근방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연말 안보 3문서 개정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으로 눌러왔다. 그러나 2022년 안보 3문서 개정에서 방위 경비를 합쳐 2%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내놓았다. 미국은 일본에 더 높은 3.5%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거부력이 공격받았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방어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들어맞는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3일 강연에서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일본에 닥치는 위협을 막을 힘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무기 수출에 신중했던 일본의 기존 정책을 바꿔 방위산업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일본의 연말 안보 3문서 개정에서는 침공을 저지하고 장기전 대비에 필요한 전력 범위, 이를 뒷받침할 생산능력과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