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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인천 검단구의회,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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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10.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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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보도자료(검단구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한뜻’)
27일 검단구의회가 국회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집회에 동참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검단구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시 검단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단구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별도의 독립된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검단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올해 7월 출범한 제1대 검단구의회는 신설 자치구 의회로서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다지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남원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이라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대 검단구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해에 의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단구의회는 향후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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