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판 속 본회의 통과 조작기소 특검, ‘이해충돌’·‘수사권 모순’ 등 우려

지난 6일 본회의 통과...오는 10일 공포 예정
22일께 특검 임명 후 준비기간 거쳐 수사 돌입
파견 검사의 수사권 및 지휘권 행사 규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해 충돌', '수사권 모순'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7번째 특검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22일께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 임명 이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식 출범 전부터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하게 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로, 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개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특검법 검토 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의 공정성·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달 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지만, 특검법은 종전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 성격을 볼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하게 파견을 가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