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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예산심사 불참은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오늘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11월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일방 의결, 6일 본회의 통과 등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단지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려주면 된다"며 "그러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기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어 "특검의 '조작기소' 판단은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청의 공소유지 판단을 압박하는 정치적 흉기가 된다"며 "입법부가 특정인의 형사재판에 개입할 통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 불참만이 국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그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