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정·공포…구민 기본권·주권 명시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 구성 운영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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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제1조와 제2조를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구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해 헌법도시 발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민이 직접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대토론회 '민회(民會)'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주요 정책 결정,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시 헌법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구민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에 포함했다.
아울러 헌법·인권 전문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헌법적 가치를 뿌리내려 구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