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 상·하원 탈환에도 입법 장벽…‘거부권’ 트럼프와 대립 속 중도·진보 내홍·차기 대권 경쟁

제프리스, 의료보장 복원·관세 철회·이란전 중단 추진
상원 60표·대통령 거부권 장벽
NYT, 8개 입법 구상 제시…FT, 중도파의 선거 승리 주도 분석
노선 갈등 속 2028년 대선 후보 경쟁

한국계 댄 고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매사추세츠주)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밖에서 의회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AFP·연합

【기사 요약】
▲ 미국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 후 의료보장·생활비 관련 법안과 이란전 중단을 추진하지만, 상원 60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걸림돌이다.
▲ NYT 의견면 필자 8명은 주택·물가·AI·이민·사법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 FT는 중도파가 민주당의 의회 탈환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당내에서는 중도·진보 노선 갈등과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이 시작됐다.

미국 민주당이 11·3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했지만, 민생 입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사, 당내 노선 조율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의견면에 민주당이 검토할 8가지 법안 구상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더라도 구체적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당의 의회 탈환을 주도한 세력이 진보파보다 중도파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와 2028년 대선 후보 경쟁을 둘러싼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오른쪽)가 5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상원의 이민 관련 예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이터·연합

◇ 차기 하원의장 예약 제프리스, 의료보장 복원·관세 철회·이란 전쟁 중단 추진…상원 60표·거부권 장벽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 3일 제120대 의회 개원 직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 의료 지원)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삭감의 복원, 건강보험개혁법(ACA)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관세 철회, 이란 전쟁 중단 등 5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100시간·100일·1년의 입법 일정을 구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주거·에너지·식료품·돌봄 비용 완화를 위한 5개 실무그룹도 가동하고 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규제 청문회 및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통과시킨 메디케이드 관련 조치는 향후 10년간 9000억달러(1227조6000억원) 넘게 지출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10만명(7%) 감소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실현하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으며 2석의 선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반 법안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공화당 의원에게서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과 관련한 협력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보변화캠페인위원회(PCCC) 공동창립자 애덤 그린은 필리버스터 폐지를 요구했지만, 슈머 원내대표는 폐지 추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조사에 모든 시간을 쓸 수 없다며 서민 생활 개선을 촉구했다. 애덤 해밀턴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도 취임 후 첫 2년을 조사에만 쓴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운데)가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기술기업 경영진과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른쪽은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 민주당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했다.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선거자금 투입에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공화당을 지원한 머스크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AFP·연합

◇ NYT 필자 8명, 주택·물가·AI 규제·대법원 개편 등 민주당 입법안 제안

NYT 의견면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8명의 필자에게 법안을 제안받았다. 비냐민 아펠바움 NYT 편집위원은 주택 건설 실적에 따라 연방 교통 예산을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숨은 수수료와 기습 청구,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담합,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감시 가격 책정(surveillance pricing)'을 금지하는 구매력법(Affordability Act)을 주장했다. 저이넵 투펙지 프린스턴대 교수는 AI 모델의 행위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면책 범위 축소,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문했다.

마이클 월드먼 브레넌정의센터 소장은 연방정부 계약 기업과 경영진·주주 등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을 제안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선거 주기에 5억달러(6820억원) 가까이 지출했고, 그와 관련 기업이 최소 380억달러(51조8320억원)의 정부 계약·대출·보조금·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W.J. 헤니건 NYT 군사·안보 전문기자는 이란 전쟁 비용을 약 500억달러(68조2000억원)로 제시하고 아직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1조5000억달러(2046조원)의 국방예산 요청과 876억달러(119조4864억원)의 전쟁 관련 예산 요청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제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에 자동 가입시키고 민간보험 선택도 허용하는 메디키즈법(26세까지 보장), 대법관을 2년마다 1명씩 임명해 대법원 정원 상한을 없애는 방안, 미등록 이민자 합법화다.

매니 루티넬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콜로라도주·왼쪽)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신임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AC호텔 밖을 걷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있다./AFP·연합

◇ FT "중도파, 공화당 하원 지역구 34곳 탈환…현역 의원 100명 이상 교체"

FT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을 이끈 주역이 중도 성향 후보들이라고 분석했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루커스 홀츠 선임 정치고문에 따르면 중도 성향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이 보유했던 하원 지역구 34곳을 탈환했다. 공화당이 차지했던 상원 의석 7석 중 6석도 중도좌파 후보가 가져왔다.

홀츠 고문은 "다수를 만든 것은 주류와 중도좌파"라며 진보 노선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 압둘 엘사예드 미시간주 상원의원 당선인은 7%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같은 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보다 득표율이 약 2%포인트 낮았다.

선거 결과와 함께 의회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FT에 따르면 제120대 의회에서 재선 불출마와 예비선거·본선 패배에 따른 현역 의원 교체 규모는 수십 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하원은 100명 이상, 상원은 18명이다. 하원 민주당 의원의 중위연령은 54세로 공화당의 58세보다 낮다. 상원도 민주당 62세, 공화당 64.5세다. 하원에서는 X세대가, 상원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 집단을 차지한다. 새 상원에는 첫 무슬림 의원인 엘사예드, 첫 원주민 여성 의원인 페기 플래너건(미네소타주), 첫 공개 동성애자 남성 의원인 크리스 파파스(뉴햄프셔주)가 입성한다. 하원에는 첫 Z세대 여성 의원인 29세 멜라트 키로스가 들어온다.

밀라트 키로스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콜로라도주)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밖에서 의회진보코커스(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AFP·연합

◇ 민주당 신민주연합, 하원 약 140명 규모 예상…진보파와 정책 우선순위 대립

중도파의 선거 성과는 차기 민주당 하원의 세력 구성에도 반영된다. 민주당 중도파 모임인 신민주연합은 소속 의원이 약 14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민주연합은 물가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와 연계된 진보 성향 초선 의원들은 부유세 확대와 전 국민 건강보험(Medicare for All), 이민세관단속국(ICE) 해체, 이스라엘 무기수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NYT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기회를 주려는 비(非)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과 무소속 유권자에게 사회주의는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진보파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패배한 기존 주류가 당선 가능성을 재단하는 낡은 주장은 무의미해졌다고 반박했다.

차기 첫 흑인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이끌 민주당 의석은 최소 254석이다. 일부 의원실에는 제프리스의 의장 선출에 반대하고,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을 지지하는 전화가 수백 통 걸려 왔다. 그러나 민주당 다수 의원은 제프리스의 의장 선출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도 일부 신임 상원의원의 유보적 태도에도 뚜렷한 도전자가 없어 유임 가능성이 크다. 7월 15일 이스라엘 지원 중단 수정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약 48%가 찬성했지만,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프라밀라 제이아팔 하원의원은 제프리스가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와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존 오소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중간선거 개표 행사에서 재선을 확인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로이터·연합

◇ 오소프, 진보 행사 모의투표 38.4% 1위…2028년 대선 후보 경쟁 본격화

노선 갈등은 202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과도 맞물린다. CNN방송에 따르면 진보 성향 행사 '크룩드 콘' 참석자 모의투표에서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38.4%로 1위였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하원의원이 16.6%,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이 13.9%로 뒤를 이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0.6%였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기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선두라고 전했다. 오소프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18%포인트 차로 재선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WSJ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2028년 슈머 원내대표의 상원 의석에 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지사는 2년 동안 민주당과 관련 단체에 3800만달러(518억32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선거 직후 75쪽 정책 제안을 내놨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주 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지사, 웨스 무어 메릴랜드주 지사도 대선후보군이다.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23개 주에서 유세하며 민주당을 위한 자금 1500만달러(204억6000만원) 이상을 모금했다. 민주당의 첫 대선 예비선거는 2028년 1월 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