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 국회예산처, 정부정책 잇단 태클

보고서 형태로 정부여당 정책에 쓴소리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나라 지킴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분석 자료의 질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여러 시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고서의 형태로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처는 지난달 22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정부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은행들의 자체자본확충을 요구한 정책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선제적 자체 자본확충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7일 발간한 ‘200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추가적 감세에 대해 신중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의 감세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예산처는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도 정부 시각과 거리를 보였다.

4월에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추경 경제효과에 대한 정부 전망치를 비판했다. 추경효과 반영시 -2.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보다 낮은 수준인 -2.5%를 제시, 여야 간 추경 논쟁을 가열시키기도 했다.

특히 예산처는 민주당 등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뒤 집행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예산처가 2월에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 보고서는 미디어법과 관련한 여야 간 논쟁을 격화시켰다.

이 보고서는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처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예산처와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게도 예산처는 ‘눈엣가시’였다.

2004년 9월 최광 당시 예산정책처장이 “노무현 정부는 반(反)시장적”이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여권과의 불화가 시작됐고, 이후 발간된 보고서들도 여권의 심기를 건드린바 있다.